박근혜와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정책 비교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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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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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정책
박근혜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1.상황과 결점
- 시장의 효율성강조해옴. 공정성을 간과함.
- 시장의 불공정성: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2.목 표
-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3.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方案) 추진.
- 수도권/비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 등이 균형적 성장 정책 추진.
-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
-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 양극화 확대저지.
4.재원조달방안(方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문재인
공약 3. 경제민주화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1.상황과 결점
○ 재벌중심의 성장론을 뒷받침했던 이른바 ‘낙수효율’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음
○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는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주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음
○ 대기업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무discrimination 사업 확장으로 유통업,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골목상점, 재래상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 우리의 경우 노동3권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어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임금근로자가 양산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시한폭탄으로서,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들은 단순히 생활고에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살인적인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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