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산업사회에서 복지정책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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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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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용주의 SSP환불신청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경우에는 총비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Creedy & Disney, 1989, p. 229 Table 5 및 p. 232 Figure 1 참조. 한편 세금면제는 소위 조세지출(tax expenditure)로 불리며 민영화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이다. 이익 813백만 파운드(국민保險(보험) 급여 절약 550백만파운드, DHSS관리비 절약 35백만 파운드, SSP에 대한 추가소득세수입 147백만 파운드, 국민保險(보험) 기여금 추가수입 81백만파운드)에서 손실 698백만 파운드(고용주에 대한 SSP 환불(조세지출) 688백만 파운드, 보충급여 및 관련주택급여에 따른 추가지출 10백만 파운드)를 제외한 순이익 115백만 파운 드이다.
상병급여 지출의 비중이 원래 크지 않았고, 초기에는 조세지출로 그 效果가 상쇄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지출을 줄임으로써 상병수당의 대폭 감축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따 고용주에 대한 환불의 수준이 1986년 도입당시 100%에서 1991년에는 80퍼센트로 축소되 었고, 1994년에는 거의 없어졌다(Kalisch, Aman & Buchele, 199…(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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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국가복지 호로그램의 구조조정
1. 황금기 국가복지 호로그램의 특징
2. 국가복지 호로그램의 구조조정
3. 구조조정 정책 및 성과 비교
Ⅲ. 국가복지 축소조정을 설명(explanation)하는 theory(이론)과 논의
1. 후기산업사회론에 의한 국가복지 축소조定義(정의) 설명(explanation)
2. 권력자원론에 의한 국가복지 축소조定義(정의) 설명(explanation)
3. history(역사) 적 제도론에 의한 국가복지 축소조定義(정의) 설명(explanation)
Ⅳ. 요약 및 結論(결론)
1. 요약
2. 結論(결론)
참 고 문 헌
상병수당의 법정급료화 조치가 민영화의 성공사례(instance)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效果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따 즉 법정급료화가 단기상병급여의 지급책임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켰지만, 실제로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세금면제 또는 지출상환(reimburse)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얻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Paul Pierson, 1984: 140; O`Higgins, 1989: 172; Barr & Coulter, 1990: 281). Creedy와 Disney의 추산에 의하면 SSP(28주)도입이 1986-1987 회계년도 정부기금에 미친 影響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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