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조문 및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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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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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補充的 論議 : 判例 중에서는 權利濫用이 되기 위해서는 權利者가 오로지 타인을 해칠 目的만을 가지고 權利를 行使하거나, 최소한 타인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意思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들이 있었으나(大判 1991. 01. 25, 91다27273 등), 主觀的 要件의 객관화의 추이에 비추어 보아 判例…(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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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 칙, 제2장 인, 제3장 법 인, 제4장 물 건, 제5장 법률행위, , 자료(資料)크기 : 7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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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조문 및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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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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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濫用禁止의 要件 . 主觀的 要件(가해의 의사 · 목적 · 과실 등) 이러한 요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